국회의장실, 전원위 논의결과 분석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4월 19일(수) 14:47

[유한태 기자] ■ 여야, 현 선거제 문제점 해결에 공감대 형성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전원위원회 질의·토론 결과, 대표성·비례성·다양성 제고, 지역주의 완화, 지역소멸 대응 등 선거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여야가 상호 존중과 허심탄회한 반성을 바탕으로 주제에 충실한 토론을 진행했고, 모든 과정이 생중계되면서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3월21일 열린 『선거제개편안·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선거제 개혁을 정개특위 위원 몇 명이 결론내기는 어렵다”며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참여할 경쟁의 룰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전원위원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가 전원위원회 개최에 합의하고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전원위원회 질의·토론이 진행되었다. 질의·토론에는 여야 의원 총 100명(민주당 53인·국민의힘 38인·비교섭 9인)이 나서 ▲지역구 선출방식 ▲비례대표 선출방식 ▲비례대표 투표방법 등에 대해 각자의 소신을 밝혔다.

국회방송과 지상파 3사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전원위원회 질의·토론의 전 과정이 생중계되었으며 유튜브 기준으로도 수 십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진솔한 토론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다수의 의원이 자유롭게 자신의 신념을 밝히고 비방·야유 없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도 나온다.


■ 정당별 선거제도 선호유형
• (지역구)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 국민의힘은 도농복합선거구제 선호
• (비례대표) 권역별 및 개방명부형 투표방식에 공감대
•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준)연동형제, 국민의힘은 전국·병립형 선호

여야 의원 100인의 전원위원회 발언을 분석한 결과, 지역구 선출방식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39.6%)를, 국민의힘은 도농복합선거구제(44.7%)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의 경우 권역별(48인 선호, 전국단위 선호 23인) 실시와 개방형 정당명부제(14인 선호, 폐쇄형 선호 3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구체적인 결합방식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준)연동형제(56.6%)를, 국민의힘은 전국·병립형제(42.1%)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양당 모두에서 청년·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의원정수 유지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를, 국민의힘은 국민여론을 고려한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 선거제 개편 : 5개의 방향성, 9개의 결합요소

전원위원회 질의·토론에서 나온 논의내용은 크게 5개 방향성, 9개의 결합요소로 구분됐다.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의 방향은 ①비례성, ②대표성, ③다양성, ④지역주의 완화 및 지방소멸 대응, ⑤국민수용성 등으로 제시되었고, 선거제도 구성요소로는 ①소선거구제, ②도농복합선거구제, ③(개방명부식)대선거구제, ④권역단위 비례제, ⑤중복입후보제, ⑥비례 축소, ⑦비례 확대, ⑧의원정수 확대, ⑨의원정수 축소 등이 제안되었다.


■ 향후 소위 등 협의채널 통해 여야 합의안 마련

전원위원회는 4일간의 질의·토론을 마친 후,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선 결의안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소위원회 또는 워킹그룹 작업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구성하여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는 대로 수정안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금까지는 토론의 시간이었고 이제 협상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말하며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수렴해서 늦어도 6월 안에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국회사무처가 4월 22일(토) 국회에서 청년과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개특위도 5월에 국민 대상 공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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