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토론회」 열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심층 분석, 한계와 문제점 조목조목 짚어볼 예정 포럼 사의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단 공동주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4월 20일(목) 16:01

[유한태 기자] 윤석열 정부 1년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4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교육공약과 국정과제, 교육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총론에서 살펴보고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정책들의 문제점과 한계를 각각 진단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며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홍창남 부산대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또한 전체적인 총론에 대해서는 도종환 의원과 서동용 의원이, 초·중등 교육정책은 고전 제주대 교수와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이, 신정호 목포대 교수(전국교수연대회의 공동대표)와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회의 고등교육연구소장은 고등교육 분야 토론자로 함께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포럼 사의재와 강득구·강민정·김영호·도종환·문정복·민형배·박광온·서동용·안민석·유기홍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단이 주최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가운데,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장관(포럼 사의재 공동대표), 조희연 서울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의 기조와 방향 평가”를 주제로 역대 정권 교육정책의 지향점 차이를 살펴보고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의 교육공약을 비교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선 교육공약-국정과제-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로 이어지는 정책 수립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 1년간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의 5대 난맥상(윤석열 정권의 아마추어성, 신자유주의의 복원, MB 교육정책의 회귀, 교육계 갈등 증폭, 교육정책 추진방식)이 교육 현장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교육자유특구와 초중등교육”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교육자유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해외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이주호 현 교육부장관이 과거 교과부장관 재임 시절 도입한 자사고와 특목고는 물론 고교 다양화 300 정책이 불러온 고교 서열화 등의 폐단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자유특구가 MB정부 시절 고교황폐화 정책들의 오마주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를 분명히 하고, 교육자유특구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진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발제자로는 홍창남 부산대 교수가 나선다.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고등교육의 권한과 대학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철학과 방향에 대해 평가하고 대학의 위기 특히,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해 진단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자체 중심 사업모델이 지역 간의 행·재정적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설계임은 물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회피라는 점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 총론,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각각의 주제를 놓고 토론이 이어지며,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포럼 사의재’와 ‘오마이TV’에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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