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비례) 의원, 사립대학교 장애인의무고용 책임, 고용 부담금만 내고 모르쇠 사립대 최근 5년 평균 의무 고용률 1.92%에 그쳐 장애인 고용 부담금 54%는 상위 10개 대학이 부담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4월 20일(목) 16:03

[유한태 기자] 사립대학교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이행하지 않고 고용 부담금만 지급하며 의무고용률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비례)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장애인 고용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사립대학교 148개 법인 중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한 법인 수는 40개(27%)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92%로 법정의무 고용률인 3.1%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법인이 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2017년 270억에서 2021년 362억으로 90억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017년 1.8%에서 2021년 2.1%로 0.3%증가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부담금 상위 10개 대학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1.26%로 전체 평균보다 0.6% 더 낮았다. 반면 상위 10개 대학이 부담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전체 부담금에 54%로 2017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이수진(비례) 의원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개 대학이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학의 평균 고용률보다 상위 10개 대학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만 내고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고용 부담금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사립대학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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