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 “ 전세금 미반환 사고 ‘ 공포 ’ LH까지 덮쳐 ” 작년 한 해만 524 억 … 대부분 다세대 다가구 작년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1,193 건 미반환 금액만 524 억 미반환 사고 중 60% 이상 다가구 , 다세대주택 홍기원 의원 “ 국토부와 LH 는 전세임대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유형분석 후 조속한 대응책 마련해야” 평택/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2023년 04월 22일(토) 19:37

홍기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 )

[평택/서태호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 ( 이하 LH) 가 운영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에서도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번지고 있다.

홍기원 의원실 ( 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 ) 에 제출된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3 월 말 기준 지난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1,193 가구 , 보증금은 총 524 억 2,700 만원에 달했다 .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 2019 년 40 가구 ·11 억 500 만 원 ▴ 2020 년 175 가구 ·32 억 600 만 원 ▴ 2021 년 464 가구 ·127 억 7,500 만 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다가구 · 다세대주택에서 다수 발생했다 . 지난해 사고 전세임대 1,193 가구 중 다가구 · 다세대 · 상가주택 등 기타주택은 731 가구로 61.3% 비중을 차지했다 . 사고 금액은 338 억 3,500 만 원이다 . 인천 (78 억 8,300 만 원 ·110 가구 )· 경기 (60 억 4,200 만 원 ·122 가구 )· 서울 (102 가구 ·32 억 3,700 만 원 )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195 가구 ·78 억 3,300 만 원 )· 전북 (47 가구 ·21 억 9,600 만 원 )· 울산 (34 가구 ·16 억 3,000 만 원 ) 등 지방에서도 사고가 많았다 .

미반환 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집주인의 파산과 개인회생 등 부실한 재정상태로 인해 보증금이 미반환된 사고가 416 건이며 , 이는 2021 년보다 3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 LH 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우선 보증보험을 통해 회수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으로 인한 대위 변제금액 또한 작년 556 억 원으로 2019 년도 대비 두 배이상 (258 억 원 ) 폭증했다 .

최근 깡통전세과 전세사기 피해가 전세임대로 확대되면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홍기원 의원은 “ 보증금 미반환 공포가 공공영역까지 덮쳤다 ” 며 , “ 국토부와 LH 는 전수조사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사고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 향후 발생할 미반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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