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그린벨트 내 민간 캠핑장 추가 허가 반대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4월 23일(일) 08:45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21일 진행된 제36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캠핑장을 추가로 허가할 것을 건의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함으로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유 의원은 서두에서 이번 건의안의 핵심은 “개발제한구역에 캠핑장을 더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이 차례로 피지 않고, 제멋대로 피어나는 기후위기 시대에, 경기도의회가 그린벨트 위에 추가로 캠핑장을 허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도민들의 우려와는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임을 상기시켰다.

이어서 유 의원은 “법 제1, 2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이 목적이고, 국가와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허가 과정에서 환경평가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광주의 한 캠핑장 진입로에서 차량에 밟혀 죽은 두꺼비 사진을 보여주며 “캠핑장 조성 이전에 연못과 산을 오가던 두꺼비들이 캠핑장에 조성되며 로드킬을 당하는데, 멸종위기종인 두꺼비는 캠핑장 조성으로 인해 죽었음에도, 두꺼비는 회의장에서 말을 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항의하지도 못한다”라며 캠핑장 조성으로 인해서 동식물들의 생태 다양성이 무너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14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414 기후정의파업’에서 만난 초등학생 소녀가 들고 있던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가 적힌 피켓을 보여주며 “오늘 이곳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저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저 아이가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지, 의원님들이 꼭 답을 주셨으면 한다”며 “나중에 50년, 20년, 10년 뒤에 우리가 탄소중립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각종 개발은 하고, 그린벨트 해제 권한 더 달라 요구하고 그린벨트에 캠핑장 더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을 할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그린벨트 내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피해는 헌법 제23조의 3항에 따른 법률로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일이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해서 영리가 가능하게끔 해 주는 미봉책으론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유 의원은 “도민들이 이제는 멈춰달라, 이윤이 아니라 기후정의를 세워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태어난, 지난주 금요일에 만났던 그 소녀의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 훗날 이 회의를 보며 저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서 노력했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토론을 마쳤다.

이날 유호준 의원의 반대 의견 제시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수 의원들의 찬성 끝에 통과되어 오는 27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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