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정숙 변호사 경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지문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지문 훼손이나 떼버릴 경우도 형사처벌 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
| 2023년 04월 24일(월) 2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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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시 점이유전금지가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악덕 세입자가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건물주들이 수두룩하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가처분을 어긴 것도 모자라 고지문까지 훼손했다면 다른 법 절차를 이용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성립되면 법원에서는 세입자가 점유 중인 점포에 가처분 고지문을 부착하게 된다”면서 “종종 세입자가 고지문을 훼손하거나 무단전대를 계속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가처분 고지문을 떼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형사상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의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집을 반환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불법 전대(재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이다.
문제는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서 고지문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점이다. 때문에 고지문을 훼손하거나 떼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가처분 고지문을 훼손하거나 떼어버리면 어떤 죄가 성립될까.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될 수 있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엄 변호사는 “가처분 고지문을 훼손하거나 떼어버리는 행위는 처벌이 생각보다 강력하다”며 “형법 제140조에 따라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완료되면 세입자들은 본집행 시까지 가처분 된 부동산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것이 금지되며, 가처분 고지문을 떼어내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반면 세입자가 고지문 훼손은 하지 않았지만, 가처분 성립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불법으로 전대했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엄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이 완료된 후에는 다른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강제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는 다시 말해 가처분을 통해 법원이 세입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대했으니 그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경우, 현재 점유 중인 사람을 특정해 승계 집행문을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문제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시 건물주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필수 절차임을 명심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무단전대는 계약 기간에도 문제가 되지만 명도소송 중 이뤄진다면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 경우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더라도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따라서 명도소송 중 세입자의 무단전대를 막고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추후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명도소송을 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비율은 9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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