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사업, H건설 또다른 건설사 3곳에 사업부지 매매약정 체결 SC사 “토지매입에 응한 건설 3사에 대해 토지거래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 통지” “'알박기 토지매입' 의혹 있는 토지 담보로 해당 토지 대금 부분을 마련했다” 저축은행 · H건설, 수사기관에 불법 투기 행위 및 방조 등의 혐의로 관련 고소 예정 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2023년 04월 26일(수) 20:13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부지 내 H 건설 사무소 [사진제공=스타덤카운티]

[서태호 기자]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권 소송과 관련된 H 건설의 '알박기의혹 토지매입' 자금 대부분 금액을 대출해준 저축은행 3곳이 밝혀져 부실 대출 의혹을 받고있다.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는 지난 2017년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토지주와 거주민들은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S시행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에는 원사업권자인 S사가 새로운 시행사 SC사와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SC사가 매매 계약 등 사업권을 넘겨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업권 양도자인 S사가 사업권을 양도를 미루자 양수자인 SC사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업권등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이후 2020년 10월 6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업권 등 양도청구'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 사업을 정상 추진해 왔다.

그러나 원사업권자인 S사 대표 최 모 씨가 사업권을 인수한 SC시행사와 투자자들로부터 ‘사업권 다중매매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지난해 12월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됨에 따라 사업권을 둘러싼 분쟁 종결이 예상됐다.

하지만 SC사 회장 김 모 씨가 일명 '모델하우스 황제’로 불리는 H 건설 측이 알박기 목적으로 기존 매입가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이중계약 형태로 토지를 사들이면서 사업을 방해했고 결국에는 그 토지마저 금액을 부풀려 현재는 또 다른 건설사에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사업부지 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토지 계약 상태에서 제3자인 S건설사, J사, I토건·건설 등 3사에 매매하는 행위는 미등기 전매 등의 오류가 있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H 건설의 알박기 의혹 토지매입에 사용된 자금 수백억원중 Y저축은행(31억 원), M,H저축은행(110여억 원), H자산신탁(70억 원) 등에서 대출이 이뤄졌는데 이는 불확실한 사업에 수백억 원의 고액 대출을 실행한 저축은행의 저의와 부실 대출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H 건설은 물론 ‘알박기토지 매입자금’ 부정 대출 의혹이 있는 저축은행 등을 불법 투기 행위 및 방조 등의 혐의로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H 건설의 불법적인 사업권 분쟁 유도로 PF지연, 도시계획시설 실효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만들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토지매입에 응한 건설 3사에 대해 불법적인 토지거래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통지했다고 전했다.

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평택/조항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