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간호법 원안대로 반드시 통과해야” 23일째 이어진 간호법 제정 촉구 문화마당 … 오늘도 국회 앞에 운집 국회에서 국힘 당사로, 다시 국회까지 간호법 제정 염원 담아 행진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4월 27일(목) 15:02

[유한태 기자] 4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 날이다. 초고령사회 대비 간호돌봄의 필요성을 담은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현장 간호사들의 함성과 응원 열기가 더욱 거세졌다.

또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까지, 다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회까지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가두행진을 이어가며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국민 모두를 위한 간호법의 필요성 알렸다.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국회에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매일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간호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현장 간호사들이 매일 국회 앞에 모인지도 23일째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간호법범국본에 참여한 단체의 지지와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하고 있다.

27일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그리고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앞에서 진행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는 5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간호법 즉각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정지원 간호사는 “대한민국의 간호현장이 개선되지 않고선 간호사는 계속 떠나게 될 것이다. 간호사가 제대로 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장기근속을 유도해 간호사의 숙련도가 높아져 국민과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 제공이 가능해진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간호법 제정에 찬성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란 간호사는 “21세기 초고령사회가 도래했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구조의 변화, 재택 건강관리의 활성화 등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부모돌봄을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은 부모돌봄,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제도적 개선이다. 이는 곧 가족 구성원의 부담을 줄기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복지 수준을 높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이승재 간호대학생은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나 보건의료계 직종 차별법이 아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사가 행하는 간호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한 법률이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가 명확해지면 보건의료계 직종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이는 곧 간호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진다. 간호사는 간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 안정적이고 국민에게 지속 가능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간호법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검토하고 여야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여야의 만장일치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간호사가 국민과 환자 곁에서 안정적으로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이영하 간호사는 “간호대학은 이론을 배우는 곳이고, 임상현장은 숙련된 간호사를 배출하는 곳인데 간호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다. 간호사가 떠나가면 누가 환자를 돌볼 것인가?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간호사”라고 강조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누가 우리 부모를 지킬 것인가? 간호법은 부모 돌봄법”이라며 “간호법은 타 직종과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며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법”이라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과 신뢰를 쌓는 일이다. 간호법 제정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편정아 간호대학생은 “간호법은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 놓고 있다.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가결된 법안이다. 이에 국회는 상임위 중심이라는 대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이라면서 “현행 의료법은 간호 돌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간호법의 목적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간호사가 국민에게 간호와 돌봄을 제공하고 곁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의 대표색인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다. 또 참가자 모두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민트 프로젝트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국민의 마음인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아 민트색을 대표색으로 지정하고 전국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 이날 참가자들은 시민들과 우리에게 친숙한 곡으로 떼창(다함께 부르는 노래)을 함께 하며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어울림의 문화마당을 연출해 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