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화성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도내 6곳 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4월 27일(목) 18:01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27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화성시를 비롯한 도내 6곳 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했다.

김회철 의원은 지역의 교육적 특수성을 살리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성시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하였다.

이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2001년 21만 명에서 98만여 명의 대도시가 되기까지 화성시에는 가구 수가 5.4배, 공무원 수는 3.6배로 증가했고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춰 오산시와 독립된 소방서, 경찰서로 관할구역이 변화했지만, 여전히 교육에서는 오산시와 통합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서두에서 말하고, “심지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화성시 학생 수의 1/4가량에 불과한 오산시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화성시에는 작년 4월 기준 도내 166만 명 중 12%가량인 14만 명의 학생이 있고, 223개의 유치원, 130개의 초등학교, 54개의 중학교, 37개의 고등학교와 4개의 특수학교가 있으며, 곧 올해 안으로 인구 백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교육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화성시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은 도내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의원은 “첫째, 화성시를 비롯한 6곳 지역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민·관·정(民·官·政) 협력체계 추진 둘째, 교육청이 운영하는 ‘경기도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 추진’ 실무 TF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 셋째, 교육지원청 신설에 앞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간적, 공간적 효율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화성시를 비롯한 도내 6곳의 교육지원청 신설은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자,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다”라며, “우리 모두에게 경기교육의 백년대계가 달려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회철 의원은 5월 17일 14시에 화성시민대학 내 평생학습관에서 ‘경기도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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