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회 통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4월 27일(목) 18:04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이 대표발의 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많은 영유아가 베이비박스 등에 버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서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대한민국국회에 유기영유아에 대한 「대한민국헌법」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내용과 대한민국정부에 유기영유아에 대한 「대한민국헌법」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 후 조속히 집행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인애 의원은 “가장 약한 영유아의 생명 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그 존재의 의미를 의심받을 것이라면서, 헌법상 인간의 존엄 보장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인애 의원은 “앞으로도 유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불철주야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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