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분쟁 지역 무기 지원 시, 국회 동의 거치도록 법률 개정 추진 중”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5월 03일(수) 16:47

[우민기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임종성 위원장은 3일 “30년 북방외교 성과를 윤석열 정부가 한방에 무너뜨렸다”며 “분쟁 지역에 인도적 지원이 아닌 무기 지원이 이뤄질 경우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의소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임종성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외교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 외교는 국익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실용적이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균형 상실 외교로 주변국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혹평했다.

임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결국 인적자원과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라 ‘외줄타기 외교’ 즉 떨어지지 않기 위해 수평을 잘 잡는 외교가 중요하다”며“우호적인 미국에 퍼주는 외교도 좋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적대국이 아닌데, 무능한 외교로 관계가 악화되고, 그로 인해 우리 경제 최악의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과거 대한민국에 우호적이었고 우리나라 역시 북방외교를 강조해왔다”면서 “그런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시사함으로써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국민의 안보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경제와 안보가 무너진 외교가 무슨 외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30년 북방외교의 성과를 윤석열 정부가 한방에 무너뜨렸다. 윤 정부의 무능 외교와 국익 훼손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우리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무능 외교에 맞서겠다”면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분쟁 지역에 인도적 지원이 아닌 무지 지원의 경우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군수품관리법 개정안’ 성안을 완료하고 법제실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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