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시의원 발의한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통과 구리시의회 130여 개 위원회 공정성 강화 구리/김영길기자 ykkim@sudokwon.com

2023년 05월 03일(수) 17:22

[구리/김영길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지난 1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국) 김한슬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

이 같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시의 모든 조례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준용하는 기본조례 중 하나라며 현재 시에는 130여 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위원회는 시정 전반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투명한 시정을 펼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며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서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의 제척 사유도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의 위원제척 사유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등일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공동권리자 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또는 감정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라고 덧붙었다.

이와 같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가결로 인해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히고 더욱 투명한 시를 만드는 데 시의원으로써 역량을 모아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겻을 다짐하는 등 시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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