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720조원, 전체대출의 70% 넘어 취약차주 증가율 20.3%, 전체 자영업자 대출자 증가율 상회 은행권 대출잔액 5% 증가할 때, 비은행권 24.3%·고금리 업권 14.8% 증가 자영업자 연체율 0.16%→0.26%, 다중채무자 연체율 0.8%→1.1% 증가 진선미 의원, “자영업 대출의 질적악화 및 금리부담 증가 추세, 대출이자 부담 낮추고, 상환능력 높이는 맞춤형 지원방안 시급”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5월 07일(일) 13:30

[유한태 기자] 최근 1년 만에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큰 폭 증가하는 가운데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 규모가 늘어나며 연체율 또한 급증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진선미 자문위원장(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천억원 수준으로 이 중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720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를 의미한다. 2021년 4분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909조2천억원 중 630조5천억원이었던 다중채무자 대출 규모는 1년 동안 89조8천억원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909조2천억원에서 1,019조8천억원으로 110조6천억원 증가 (12.2%)했다, 차주 수는 262만1천명에서 44만9천명 늘어난 307만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취약차주가 28만1천명에서 33만8천명으로 5만7천명 증가했다. 전체 차주 증가율 17.1%보다 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 대출자의 증가율이 20.3%로 더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년 4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은행권 대출은 전체의 60.6%인 618조5천억원,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전체의 39.4%인 401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은행권 대출잔액은 5.5%,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24.3% 증가한 규모다.

비은행권 대출 규모의 가파른 증가세로 인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비은행권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분기 35.5%에서 2022년 4분기에 39.4%로 훌쩍 늘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상호금융업권은 26.8%, 보험업권은 16.9%, 저축업권은 20.7%, 여신전문업권은 9.7% 늘었다. 비은행권 대출잔액 증가율은 모두 은행권의 대출잔액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 등 고금리로 대출을 발행하는 업권의 대출잔액은 48조5천억원에서 55조9천억원으로, 1년 만에 14.8% 늘어났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이 심화되며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2021년 4분기까지 0.16% 수준에서 2022년 동기 0.26%로 증가하며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또한 2021년 4분기 0.8%에서, 2022년 4분기에 1.1%로 중가했다.

진선미 자문위원장은 “자영업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질적인 악화가 확인된다”며 “2022년 한해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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