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응급의료기금 안정화법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과태료의 응급의료기금 출연 일몰조항 폐지, 과태료·범칙금 출연비율 20% → 30% 상향 신현영 의원 “필수의료, 응급의료 대책 발표한 만큼 적극적 재원확보로 실질적 변화 만들어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5월 11일(목) 14:44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가 응급의료, 재난의료, 필수의료 체계까지 폭넓게 쓰이고 있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예상수입액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처럼 한시적인 재원조성으로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출연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과태료·범칙금 출연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여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것이다.

현재 응급의료기금은 119구급대 지원,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등 현장·이송단계부터 응급실 단계, 전문진료단계, 응급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단계까지 쓰이고 있다. [붙임2] 응급의료기금 사업별 예산내역 참고

신현영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 대구 10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등 응급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어“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만큼 정책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이송부터 배후진료까지 전 단계에 거쳐 인력·시설·장비 등 과감한 투자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신현영ㆍ윤영덕ㆍ허 영ㆍ황운하ㆍ송갑석ㆍ정필모ㆍ김윤덕ㆍ이수진ㆍ이해식ㆍ김승남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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