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중앙부처 방문해 국비 확보에 속도… 행정체제 개편 건의도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등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해결에 총력 KTX 등 각종 철도사업, 서해5도 정주지원금 인상, 행정체제 개편 법률제정 등 요청 인천/조희동 기자

2023년 05월 11일(목) 15:23

[인천/조희동 기자] 각 중앙부처가 오는 5월 말로 예정돼 있는 내년도 예산안 기재부 제출시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내년도 국비확보에 속도를 낸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5월 11일 국비 확보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세종시에 소재한 중앙부처를 방문해 주요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국비 확보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각 중앙부처를 방문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총 16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기획재정부에는 예산실장·심의관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과 지역현안 사업 등 총 10건 2,738억 원을 건의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과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생활권에 맞게 군·구 체제를 개편(통합·조정)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민선8기 내 완성될 수 있도록 올해 법률 제정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서해5도 모든 거주자에 대해서 정주생활지원금이 20만 원까지 인상되도록 2024년도 국비 35억 원 추가 반영을 요청했으며, 교통밀도(혼잡비용) 교통관리비 수요 추가 반영 등 3건의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에는 경인전철 지하화 및 상부개발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토부가 시행 중인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에 최적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 선정, 인천발 KTX 사업의 내년도 국비 900억 원 지원 반영을 건의했다.

내년 정부예산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는 방침인데, 기획재정부는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는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부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와 재량지출의 10% 이상 감축을 통해 재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원도심 균형발전과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올해 목표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년 연속 국비 6조 원 달성을 위해 지난 2월 국비확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차에 걸쳐 보고회를 개최해, 미래차·바이오·로봇 등 인천의 미래핵심사업과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계속사업의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해오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을 포함한 총 95건, 8,167억 원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과 중앙부처의 정책방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개발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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