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 전기ㆍ가스가격 급등문제 ‘사회재난’ 포함 법안 발의 17일, 전기ㆍ가스ㆍ석유 등 에너지 가격급등·수급문제 심각한 경우 사회재난 선포 가능하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 문제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근거 마련 지난 2월 겨울철,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0% 급등 김병욱 “정부의 전기·가스료 인상 결정, 올여름과 겨울도 걱정… 심각한 에너지 가격급등 문제 발생 시 국가재난으로 관리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5월 17일(수) 15:08

[유한태 기자] 정부여당이 전기ㆍ가스요금을 인상 발표한 가운데, 전기와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가격급등 문제가 심각할 경우 사회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17일 석유, 가스, 석탄, 열(熱), 전기 등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심각한 에너지 가격급등과 수급문제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에너지의 심각한 수급문제가 사회재난이 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안전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신속한 재난피해 대응과 복구 시행,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안전 예산 투입, ▲재난지역 국고보조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지난 겨울 국제적 수요 급증과 수급 문제, 국제정세 불안정 등의 이유로 석유와 가스, 전기 등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국민이 민생 고통을 겪은 바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제 전년동월대비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0%가 상승된 바 있다.

현행 <재난안전법> 제 3조 제 1호 나목은 사회재난으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과 가축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 조항에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자는 것이며, 현행 <에너지법> 제 2조 제 1호 및 2호 상 ‘에너지’는 연료, 열 및 전기를 말하고, ‘연료’ 는 석유, 가스, 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뜻한다.

한편, 정부는 15일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 (kWh) 당 8.0원, 가스요금은 메가줄(MJ) 당 1.04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4 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00원, 가스요금은 월 4,4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 겨울 전기와 가스 등 난방비 급등에 따라 많은 국민이 경제적, 생활적인 면에서 고통을 겪었다”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올해도 여름철 전기요금,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급등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기, 가스요금의 심각한 급등 문제는 방치해서는 안 될 ‘사회재난’ 성격”이라면서 “에너지 수급문제는 나라와 민생을 위해 발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지난 겨울 때처럼 에너지 가격급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국가가 나서서 재난상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 국회의원은 김병욱ㆍ정태호ㆍ장철민ㆍ정성호ㆍ민병덕ㆍ조오섭ㆍ윤준병ㆍ우원식ㆍ한준호ㆍ 김두관ㆍ김영진ㆍ김수흥ㆍ김민철 의원 등 13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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