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 협상 결렬, 김학용 의원실 앞으로 농성장소 변경 민주당 단식 5일차, “국민의힘 실질적인 내용은 협상 안 하려 들어” 안성/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
| 2023년 05월 19일(금) 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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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안성시의회 양당은 몇 차례 만남을 통해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은 앞서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여야정협의체 구성에만 동의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이 6개 중, 4개의 요구안을 주장했으나, 국민의 힘은 3개까지 용인하고, 끝내 1개의 요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우리의 요구안 중 하나인 ‘여야정협의체’ 구성만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며 나머지 요구사항은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실질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확약을 요구했지만 국힘은 회피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16일 시장과 의장의 합의사항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정협의체’는 시위를 접게 하기 위한 허울일 뿐, 이후 정상적으로 작동돼 작금의 안성시의회 사태의 재발을 막는 도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안성시의회 3차 추경안과 조례 등이 걸린 213회 임시회가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정회로 파행이 된 가운데,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본회의가 열렸다. 본회의에서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와 안건이 모두 부결, 보류되고, 1,200억원 대 추경예산도 확보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안성시의 행정이 크게 지연되고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중에는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대한 재산세 고시안, 국비를 확보한 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 조례, 서운면사무소 건립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도 있다. 상식적으로 통과돼야 했던 조례와 안건이 부결, 보류되면서 시민사회의 큰 지탄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단식농성도 계속된다. 특히 이들은 19일 오후, 김학용 국회의원실 앞으로 농성장소를 옮긴다고 밝혔다. 이는 안성시의회 사태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김학용 국회의원의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개입설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입설의 근거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보도자료가 국회의원실에서 발송되고, 삭감된 안성시장기 체육대회 예산의 경우, 김학용 의원의 의중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언론 보도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 시의원들은 단식 5일차에도 전원 자유발언을 하며 비정상적인 시의회 운영에 대해 성토했으나 해당 발언이 있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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