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한국법제연구원 MOU 협약 및 포럼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2023년 05월 19일(금) 15:33

[서태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하 의장협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친다.

의장협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은 19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법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교류 및 지원 △지방의회의 선진화를 위한 입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연구 사업 및 현안과제 등에 대한 자문 △지방자치·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세미나 공동개최를 약속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고인석 호서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함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재정혁신법제팀장, 정유훈 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법적 과제와 현안 등을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김현기 회장은 “국회법이 있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많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상호협력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데 진일보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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