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0人 선정 ① <이상 가나다 순> 수도권일보 @sudokwon.com

2023년 05월 21일(일) 10:52

[수도권일보]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서울메트로환경 사무직 직원 연봉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62%”

경기문 시의원
(국민의힘·강서 6)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경기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자회사 사무직의 처우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2020년 이후 서울메트로환경의 자발적 퇴사자가 9명으로 정원의 40%에 달한다”며, 유사 업무를 수행하며 연봉과 직급별 기본금, 수당 등의 체계가 비슷한 도시철도그린환경에 비해 서울메트로환경의 퇴직자가 훨씬 많고 평균 재직기간도 1년 이상 차이나는 이유를 질의했다.
경 의원은 “자회사 관리인력이 최소인력으로 구성되면 업무과중·전문성 부재·자회사 노사갈등의 해결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적정인력 및 인력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와의 연봉과 청소 자회사의 연봉을 비교해보면 산술적으로 62%에 머물러 있다”며 “급식보조비나 복지수당 등 직원들의 복리증진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들이 업무에 대한 동기를 스스로 부여할 수 있는 조직관리나 조직문화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질의
수소차 충전 인프라 부족 현황 지적

김경훈 시의원
(국민의힘·강서 5)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은 제31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질의에서 수소차 충전 인프라 부족 현황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가 약 3만5,000기 인 것에 비해 수소차 충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현재 많은 수소차 운전자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작년보다 확충계획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되려 6기로 축소된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소차의 더 넓은 대중화를 위해 서울시의 대책이 안이하지는 않았는지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계획에 대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또한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에서는 ▲마곡 열병합발전소 부지 위치변경 관련 강서구 주민과의 사전협의 절차 미흡 문제 ▲목동 열원시설 대안 마련 문제 등 지역 주요사안에 대한 지적 ▲특정 납품업체 일감 몰아주기 문제 ▲임직원들의 잦은 외부강의·자문회의 사례금 문제 등 내부비리 사항을 질타하고 개선점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방만 운영 문제 지적
기능상 실효성 감소한 위원회 정비 위한 구체적 계획 촉구

김동욱 시의원
(국민의힘·강남 5)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은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방만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2년 기준 247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도 기능상 실효성이 감소한 형식적 위원회의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매년 늘어나는 위원회를 양적으로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상 정비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판하며 “지난 3년간 설치 이후 회의 개최 실적 또는 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회의 경우 적극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에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자문, 심의 등의 기능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서울시 산하의 수많은 위원회가 장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사무 감사서 남다른 리더십 발휘
학교 밖 청소년에 서울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확대 촉구

김원태 시의원
(국민의힘·송파 6)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은 위원장을 맡으면서 서울시의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등 서울시의 주요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했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과 증가 원인 및 교육청의 관심과 의지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 주기 단축과 원인 분석 ▲서울특별시 교육청 이전 부지와 신청사 내 특수학교 설치 운영 필요성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듯이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 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전제하며 “서울시내에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로스쿨 내 설치된 위원회 운영 실적 부진 지적
“서울시립대, 전문 법조인 양성의 산실 자리매김해야”

김인제 시의원 (더불어민주당·구로 2)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인제 의원은 서울시립대학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내 설치된 위원회 운영 실적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 내실화를 촉구했다. 조세법 특성화 분야에 맞게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학습 수요 등을 반영할 것과 특성화평가보고서 작성 등 공립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인제 의원은 “조세법 분야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서울시립대 로스쿨의 특성화 목표에 대해 정작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해당 커리큘럼에 만족하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를 감안하더라도, 3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하고 특성화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특성화 현황 등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그에 맞는 제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준비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입장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SH공사 ‘태양광 설비’ 보급사업, 특정 시민단체들 배불리기용
발전효율과 설치기준, 입주민 동의 없이 실적 올리기

김태수 시의원
(국민의힘·성북 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태수 의원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 임대아파트에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이 특정 시민단체들의 배불리기용이었다며 질타했다.
서울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일반아파트와 SH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한 업체 중 ▲보급업체 고의 폐업으로 인한 형사고발 14개 ▲명의대여 및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형사고발 11개 ▲자부담 대납으로 인한 수사 의뢰 7개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김태수 의원은 “2018년 전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핀셋 조사를 통해 태양광 사업의 부실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시민단체에게 특혜를 주고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발전효율과 설치기준, 입주민 동의에 대한 고려 없이 SH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설비를 무리하게 보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시와 SH공사는 기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비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총괄실 행정사무감사 송파구 시설물 방문 확인
성내유수지교, 오륜교 등 방문 철저한 유지관리 지시

남창진 시의원
(국민의힘·송파 2)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남창진 의원은 안전총괄실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노후된 기반시설의 미흡한 유지관리를 지적하였다.
남 의원은 송파구 내 성내유수지교, 오륜교, 방이고가교를 서울시 관계자들과 방문해 점검,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 거론하며 철저한 유지관리를 지시했다.
남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성내유수지교에 설치된 점검통로가 ‘국토교통부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불이행으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 정기안전점검 불가능과 배수구 막힘으로 겨울철에 내린 눈이 해빙 됐다 다시 결빙되며 발생하는 미끄러짐 사고, 오륜교 차도와 보도 사이에 가드레일 불설치로 차량이 미끄러질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 안됨, 방이고가교는 차량이 가드레일에 충돌시 충돌 완화를 위해 설치한 보호시설 앞에 거대한 석재 교명주가 설치 돼 운전자 보호 담보 안됨 등이다. 남 의원은 “대표적 관내 시설물들을 점검한 바, 유지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tbs 바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편향된 인식 비판
“tbs조례 폐지, 서울시의회 역사적 과오될 것”

박유진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은평 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유진 의원이 국민의힘의 tbs지원 폐지 조례안 독단 처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tbs를 바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식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시정 질문 때 오 시장은 ‘내 생각과 차이가 있는 조례다’라고 했으나 ‘tbs는 이미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다’라 발언했었다”며 “오 시장의 기본적인 판단이 tbs의 상당수의 프로그램은 편향적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tbs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데도 국민의힘이 이를 외면한 채 상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답게 기다려주고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마땅한 방법이다. 지금 우리가 하는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은 역사의 길이 남을 우리의 월권이고 온당치 않은 처사”라면서 국민의힘의 조례안 상정 강행과 의결은 서울시의회 역사의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강공원에서 이동약자와의 동행문제 개선 촉구
이동약자를 배려하여 모두가 평등한 사회 서비스 마련

박춘선 시의원
(국민의힘·강동 3)

서울시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박춘선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약자와의 동행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난 ▲한강이촌공원의 이동약자 접근이 제한된 산책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차량과 자전거, 유모차와 보행인이 함께 통행하는 도로 ▲장애인용 화장실은 있으나 공원 관리차량으로 인해 진입이 어려운 문제 등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서울의 다양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서울맵’에 들어가면, 한강이촌공원 산책로의 이동약자 접근성이 ‘0’으로 나타난다”라며 “시장님이 동행매력특별시를 약속했음에도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공원에서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것은 매우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동약자의 개념 안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타는 영유아와 임산부, 노령인구가 포함되는 폭넓은 개념이다”라며 “이동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모두가 평등하게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긴급상황에 지자체로의 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보고체계 지적
‘자치경찰 이원화’를 대안으로 제시

송경택 시의원
(국민의힘·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경택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긴급상황에도 파출소, 지구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기형적 보고 체계를 지적했다.
경찰법 개정으로 2021년 7월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치안 활동, 여성·청소년 보호·범죄 예방,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등 지역 안전을 담당하고 있으나 관리 감독은 국가경찰으로부터 받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송경택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경찰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으며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이 되는 이른바 ‘자치경찰 이원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각 자치구의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하에 신속한 보고 체계가 마련된다면 경찰과 지자체 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비상시 기민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