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0人 선정 ② <이상 가나다 순> 수도권일보 @sudokwon.com

2023년 05월 22일(월) 13:29

[수도권일보] 서울 관내 도서관 평균 이용률 급감 질타
“서울시교육청은 현황 및 실태 파악 후 그에 대한 대책, 정책들을 마련해야”

심미경 시의원
(국민의힘·동대문 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은 제31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관내 도서관의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용율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 관내 도서관 평균 이용률을 살펴보면 도서관 수는 1,302개로 이용자 수가 2019년 7,000명, 2020년 6,600명, 2021년 872명, 그리고 올해 3,900명 정도로 수치상으로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도서관 이용률 급감 실태에 대한 관심 및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관내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각종 통계를 민감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통계를 통해 철저한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함께 그에 대한 대책·정책들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도서관 이용률이 높은 도서관의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비전문적이고 비효율적인 관리 방식 지적
복지 서비스가 시급한 시민들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찾동’의 운영방식 전면 재고

윤영희 시의원
(국민의힘·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비전문적이고 비효율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리 방식을 지적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2015년부터 동주민센터를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주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시가 찾동 사업을 통해 3,698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연간 600여 억의 막대한 인건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윤영희 의원은 “지금의 비전문적 저인망식 보편방문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수 없다”며 “방문 대상의 유형 분석을 토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발굴과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 서비스가 시급한 시민들을 완벽하게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도록 찾동의 운영방식을 전면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천 복덩이’로 불리는 탄탄한 정책역량, 근면한 의정활동

이승복 시의원
(국민의힘·양천 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승복 의원은 동반성장연구소 연구위원 경력의 초선의원으로 탄탄한 정책역량과 성실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구인 ‘양천구 복덩이’로 불리는 이 의원은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새벽 출근이라는 생각으로 매일 5시 30분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미화, 방호직군 직원들에게는 유명인사다. 해병대 출신인 이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미래 서울의 가치에 맞느냐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교통위원회 의정활동에선 ▲신림선 무정차 통과 ▲차량기지 보안실태 ▲시설공단관리 상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질의하고 감사했다. 버스 정거장, 배차간격, 예비차와 잉여예비차의 투입 등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새벽 차 증차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신림선 무정차통과, 차량기지 보안문제 등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집중 부각해 교통체계 및 안전 개선을 이끌어 내 주목받았다. 예결위에선 2023 회계연도 630개 항목 7천억 삭감안으로 집행부를 압박해 서울시 예산의 적정성을 유도했다.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진짜’ 사회약자 위한 대안 제시

이종배 시의원
(국민의힘·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은 서울시의회 입성 전 문재인 정권 유력인사 저격 고발수로 유명한 초선의원이다. 이 의원은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도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회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진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안 제시에 집중하는 의정활동도 펼치고 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역사박물관 수익시설 운영실태 ▲대변인실 민원창구 ‘응답소’ 활성화 문제 ▲잠실야구장과 고척돔구장 광고권 사용료 문제 ▲올림픽 서울 유치 위한 준비 상황 ▲서울시체육회 운영 실태 및 산하기관 비리문제 ▲서울관광재단 유튜브 활성화 문제 등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서울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예술분야 예술인 NFT 론칭사업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 “보통 예비비는 연속성 있는 사업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 긴급한 상황에 쓰는 걸로 알고 있다”며 예비비 편성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해당 NFT가 가상화폐로 거래될 위험에 대비한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젊은 정책통, 사회적 합의 바탕 일자리 정책 제안

임규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중랑 2)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임규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정책비서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다. 1993년 출생의 젊은 시의원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의원은 청년 시의원으로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한 세대와 성별 갈등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 마련에 노력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버스준공영제로 매년 8천억 원 가량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 받는 서울 버스회사가 사모펀드에 잠식되는 점을 지적하고, 시내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모펀드의 공공영역 진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령과 조례 개정 등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이외에도 ▲서울시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 개선 ▲서울시 주민자치 예산 삭감 문제를 제기하며 시가 추진하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날카롭게 지적해 정책통의 역량을 보여줬다. 면목선 도시철도 프로젝트,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중랑구 재개발 등을 추진하고,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면목유수지 문화체육센터 건립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원안 통과시키는 성과도 냈다.


뛰어난 현안파악 능력, 일문일답식 송곳 감사

임만균 시의원
(더불어민주당·관악 3)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은 대학에서 도시지역계획을 전공한 재선의원으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대한 뛰어난 현안 파악능력과 일문일답식의 송곳 질의가 돋보였다. 특히,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임 의원은 장기전세주택 운영적자, 주거지역 규제 문제 등을 집중 파고들어 시민의 주거 안정에 앞장섰다. 또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개정안’과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해 민생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서남권 시립도서관 조속 추진 ▲난곡선 경전철 조기착공 ▲소상공인·자영업자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지원 등을 촉구하며 집행부가 전시 행정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정비지수제의 노후도 및 호수밀도 완화 문제 ▲공공참여 재정비촉진지구 과반 의결 사업추진 문제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시민 참여 문제 ▲SH공사 임대주택단지 내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 권익문제 ▲서민주택 공급위한 개발제한구역 제한적 해제 문제 등을 날카롭게 추궁했다.


취약계층 및 청년주거복지 위한 입법 활동 돋보여

임종국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종로 2)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임종국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실장 경력의 재선의원으로 취약계층 및 청년주거복지를 위한 입법 활동이 평가받았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의 미진한 공공주택 사업을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평구 증산동 공공주택 사업 등 100여 개의 부진한 사업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서울시가 사회주택 추가 공급 중단을 위해 감사위원회 자료를 왜곡한 점을 밝혀내고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도입해 성과를 내온 사업을 전임 시장 사업이라는 이유로 폐기하려는 부당함을 지적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ESG’ 정책 ▲주민 생활과 밀접한 ‘로컬’, ‘커뮤니티’ 활성화 ▲ 서울시의 공공주택 건설에 친환경 설계와 자재 반영 등을 서울시정에 반영하도록 집행부의 주택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쪽방촌 건물주에 의무를 부과해 쪽방촌 거주민들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했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아 당 소속 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중고교 상벌점제 문제 부각, 학생 인권 개선에 기여

정지웅 시의원
(국민의힘·서대문 1)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은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학생회장 출신의 젊은 시의원이다. 정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고등학교 상벌점제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해 청소년 인권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학생 상벌점제를 운영 중인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들이 학생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벌점 조항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교칙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동료 학생들의 비행 행위를 신고 시 상점을 받게 되는 규정이 교육적으로 합당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생존수영교육에서의 예산 낭비 여부 ▲사립학교 재단 특수관계인 행정직원 채용 문제 ▲인조잔디 및 화변기 교체 문제 ▲교육청 업무용 명목 휴대폰비 지원 문제 ▲기간제교원의 보직교사 임용 금지 원칙 위반 등을 제기해 주목받았다. 또 정 의원은 학급 ‘담임교사’ 처우 개선을 담은 조례를 발의해 학급 담임교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도 나섰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연구비용의 지급 대상을 공립학교의 학급담당교원으로 명시하고, 지급액의 범위와 지급일, 지급방법 등을 규정해 놓았다.


청년 학술 논문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발의

한신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성북 1)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한신 의원은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및 발표 개최’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정책에 반영하여 창조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며 아울러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다.
또한 청년 학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응모작의 심사 및 당선후보작의 선정·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등을 심의하여 당선작을 결정한다. 의장은 제안사항의 반영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등과 제안내용에 대해 공유하여야 하며 당선작의 제안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잠실MICE 복합단지 사업 일정 차질없이 조성해 줄 것 당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위험요소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책 마련 촉구

황철규 시의원
(국민의힘·성동 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은 제315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잠실MICE 복합단지 사업이 당초 개방형 잠실야구장 신축과 달리 돔 구장 건립으로 선회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일정에 차질없이 공공성이 확보된 단지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황 의원은 “돔 구장 조성에 따른 계획 변경으로 본 사업이 1년가량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미 3년이 넘게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개발 기대감만 높고, 사업의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인근 주민의 목소리가 많다”며 본 사업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황 의원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할 경우 적격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돔 구장 건설 시 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적격성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따른 사업비 부담과 사업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경기침체 가속화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건설 경기가 매우 나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