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서울시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 조속히 전면 확대 촉구” 교사 1인당 돌봄 아동 수 과다!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가 시급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촉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5월 24일(수) 15:25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가 필요하다 밝혔다.

한국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1년 OECD의 '보육 및 교육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1:10.4, 3~5세 아동의 경우 1:15.3으로 이는 OECD 평균인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1:5.4, 3~5세 아동의 경우 1:10.2보다 높은 수치이다.

현재 우리나라「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수는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김경 의원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환경 개선이 불가피하다.”라며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하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은 ’21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23년 3월 400곳이 시범운영 중이며, 점차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보조)를 추진근거로 하여 시설별 신규 보육교사 채용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을 신청․모집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0세반, 3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만 0세반은 1:3 ⇒ 1:2로, 만 3세반은 1:15 ⇒ 1:10이하로 운영한다.

또한 시범사업의 전 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영유아 및 보육교사 행동을 관찰 비교하고, 사업성과 및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김경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보육환경 개선이 하루속히 이뤄지길 원한다.”라며, “일부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전체 운영 및 확대를 위한 인건비 국비 지원 등을 촉구해야 할 과제”임을 주장했다.

한편 김경 의원은 “안전한 보육환경과 아동발달을 위해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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