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의원 서영교),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해결 연속간담회(배달앱 분야) 개최! 온플법과 내부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한 분쟁 조정 병행돼야! 어려운 경제상황,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해야! 악성댓글 문제, 선량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급히 해결 방안 마련 필요! 서영교 의원, ‘분쟁조정위원회’, ‘단체교섭권’ 입법으로 해결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5월 25일(목) 15:00

[유한태 기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의원 서영교, 연구책임의원 이동주, 구성의원 김진표, 김두관, 김상희, 양정숙, 엄태영, 유기홍, 윤준병, 하태경)은 24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해결 연속간담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해결 연속간담회」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이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여 기획된 행사로서 업종별로 소상공인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가능한 문제는 바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기획된 간담회이다. 이번 행사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배달앱」을 주제로 한 간담회였다.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 서울 중랑갑), 이동주 국회의원(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회장,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 본도시락 연천전곡점 최병성 대표 등 소상공인들과 발제를 맡은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박사와 요기요 유재혁 부사장, 배달의민족 김중현 가치경영실장, 쿠팡이츠 유성훈 운영총괄본부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나는 소상공인의 딸이다.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에 관심이 많았고, 향후 소상공인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서로의 고충을 나눠 상생의 방안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주 국회의원은, “그동안 비슷한 주제로 많은 토론회와 간담회가 있었지만 오늘 간담회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김윤정 박사의 발제로 시작된 본격적인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가진 고충과 업계의 상황을 진솔하게 나누는 자리였다. 먼저 김윤정 박사는 발제에서, “현재 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영교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온라인플랫폼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담긴 계약서 작성, 단체교섭권 등의 내용이 담긴 온플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내부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분쟁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수료 문제와 악성 댓글 문제이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경쟁업체나 악성 소비자가 고의로 악성 댓글을 작성할 경우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를 삭제할 권한이나 시스템이 없다. 또한, 광고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배달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다. 한달에 수십만원이 될 지경이다. 또한 수수료도 매출에 포함되어 세금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다. 순이익은 줄어드는데 세금은 늘어난다.”면서 배달관련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털어놓았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은, “악의적인 블랙컨슈머 한명이 가게를 없앨 수도 있다. 블랙컨슈머를 상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분쟁이 발생하면 플랫폼은 거의 소비자편을 든다.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게 소상공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온플법 등에 단체교섭권을 넣어 교섭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도시락 연천전곡점 최병성 대표는 “소비자와 가맹점 분쟁 중 가장 큰 이슈는 악성댓글 문제이다. 소비자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나,가맹점은 그에 대한 방어수단이 없다. 악성 댓글 한·두개로 한순간에 매출이 떨어진다. 일정 정도의 칭찬 댓글이나 별 다섯 개를 상당수 받으면 블라인드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 댓글은 공개하지 않는 정책도 필요하다. 또한, 시골 같은 경우 배달가능 지역을 사업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있었으면 좋겠다”며 배달과 관련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결같이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답변을 내 놓았다.

유재혁 요기요 부사장은 “플랫폼과 플랫폼 관계자들 모두 상생해야 한다. 요기요는 지난 10년간 수수료를 동결했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는 정책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상습 악성 댓글자를 확인하고 명백한 인신공격성 댓글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좋은 댓글이 일정 정도 쌓이면 악성 댓글에 대해 삭제처리 가능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같이 고민해 보겠다. 소상공인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쿠팡이츠는 현재 후발주자로 점유율은 미미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입점업체분들은 중요한 파트너이다. 입점업체들과 소통을 늘리려고 노력 중이다. 상생은 중요하다. 전통시장 프로모션을 늘리고, 업체별로 어떤 방식으로 상생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 더 많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드리고 주문이나 매출에 도움이 될지 더 고민하겠다. 플랫폼은 소상공인들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배민의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은 “댓글문제는 고객과 가맹점 사장님들간 소통의 단절로 생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플랫폼이 중간에 들어가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자율규제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가맹점 사장님들 단체교섭권 부여 등은 입법이 되면 준수하겠다. 최대한 많은 것들을 가맹점 사장님들과 공유하면서 불필요한 광고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등 컨설팅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배민 아카데미를 통해 정보들을 제공해 상생에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소중한 기회였다. 플랫폼 사업자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소상공분들은 더 어렵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수수료는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낮춰주었으면 한다. 무엇보다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성댓글에 대한 대응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단체교섭권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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