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신정1·두운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토지 경계분쟁 해소 및 이용가치 극대화 강화/지창호 기자

2023년 05월 31일(수) 13:08

[강화/지창호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신정1·두운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2021년 10월 지적재조사 실시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2년 토지 소유자 협의 등 본격 사업에 착수하며, 지적재조사측량 실시와 지난 26일 지적공부정리까지 완료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본격 착수 1년 6개월 만에 사업을 마무리했다.

군은 토지 소유자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및 경계결정위원 심의 등을 거쳐 신정1지구(741필지, 680,351.7㎡), 두운1지구(752필지, 815,564.5㎡)에 대해 토지 경계 재확정과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새롭게 작성했다.

향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관련 공부를 정비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건축물 및 담장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경계도 반듯하게 조정하여 형상을 정형화시켰다. 또한 마을 안길 등 공공용 현황 도로를 군유 도로로 등록함에 따라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군민의 재산권도 보장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재 추진 중인 고천2·오상1지구 사업지구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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