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는 2014년부터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으로 광역 지자체 최초 인사청문 제도화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장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고, 서울시민의 삶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 기대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 및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제정 토론회 개최 예정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5월 31일(수) 15:01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4월 10일,「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를 규정한 「지방자치법」개정(’23.3.21.) 이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발의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의회는 전국 광역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심도 깊게 심의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올해 3월 개정된「지방자치법」은 부시장 및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등 인사청문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9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부시장, 지방공기업 사장 등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인사청문 조례안 제정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더불어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10년간 기울여온 노력의 성과다.

서울시의회는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위 공무원과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해「지방자치법」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서울시의회-서울시 간 협약(MOU 체결)에 의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간접적으로 운영해왔다.

앞서 설명한「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제정되는 이번 조례안에는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과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사의 이사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 부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의 장을 인사청문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의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를 13명 이내로 구성하여 시장이 제출한 임명동의안 등이 시의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항은 6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에서 심도깊게 심사되고 통과된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김인제 시의원 주관으로 6월 14일(수)경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인제 의원은 “국회가 2000년부터 공직후보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해 고위공직자와 기관장을 임명해왔으나 지방의회에 인사청문 제도가 부재해 인사청문 도입에 오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하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업무역량과 공직자로서 도덕성 및 자질이 검증된 사람을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장에 임명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