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식의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226 건 중 징역형은 12 건 ... 음주운전 사고는 전부 집행유예 선고 ” 민식이법 판결문 226 개 분석결과 징역 선고는 단 12 건으로 모두 교통법규 위반 사례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
| 2023년 05월 31일(수) 21:28 |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021 년 3 월 25 일부터 이번 2 월 25 일까지의 1 심 판결 226 개 사례 중 징역형은 총 12 건 (5%), 집행유예 106 건 (47%), 벌금형 88 건 (29%), 벌금 집행유예 7 건 (3%), 그리고 무죄는 13 건 (6%) 이었다 .
그중 징역 선고의 형량은 최소 징역 8 개월에서 최대 징역 5 년이었으며 , 피해자가 두 명 이상이면서 한 명이 사망에 이른 두 사고의 가해자가 가장 높은 형량 (4 년 6 개월 , 5 년 ) 을 선고받았다 .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52km 로 속도를 크게 위반하며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 세 아이를 친 오토바이가 징역 8 개월을 선고받는 등 , 교통신호와 속도제한 등 교통 법규를 어기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
그러나 적색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 무단 유턴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된 사례가 총 83 건이었으며 , 속도가 명시된 판결문 100 개 중 34 건이 속도 위반이었음을 감안한다면 , 모든 운전자 과실이 높은 형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
그 외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사고는 4 건이 더 있었으며 ,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전체 사망사고 중 2/3 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중 세 건은 모두 사고 시 속도제한과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에 어긋나지 않고 안전운전 의무에 소홀하지 않았음에도 일어난 ‘ 사고 ’ 라는 법원의 판단이었다 .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 건이었으며 ,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특히 그중 음주운전 재범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를 훨씬 뛰어넘는 0.199% 라는 높은 수치인 상태로 운전하며 4 세와 6 세 어린이를 친 사례도 있어 양형 기준에 대한 의문점을 낳았다 .
특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동일하게 전치 8 주인 5 개의 판결문을 분석했을 때 , 속도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으나 무면허운전을 한 A 씨는 징역 10 개월에 집행유예 2 년을 , 속도와 신호를 모두 위반하지 않은 B 씨와 C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 정지신호를 위반한 D 씨의 경우 징역 1 년을 , E 씨는 벌금 500 만원을 선고받는 등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일관된 판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
반면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는 등의 경우는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하는 등 “ 어린이의 책임이 큰 경우에도 운전자가 형벌을 받게 될 것 ” 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과잉집행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
강훈식 의원은 “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잉 처벌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현실은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고 비판받아도 할말이 없을 정도 ” 라며 , “ 그간 양형기준이 없어 법원의 판단이 일관성이 없던 것도 문제 ” 라고 지적하고 “ 대법원에서 최근 시행 3 년 만에 양형기준을 제정하여 발표하게 된 것은 환영하지만 , 향후 실제 집행결과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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