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시의원, 인선이엔티 행정처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안 대표발의 14년간 산지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유지하는 인선이엔티 권용재, “고양시가 거부하는 영업정지, 감사원의 판단 필요”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3년 06월 01일(목) 20:38

[ 고양/허윤기자] 고양시의회는 오늘(1일) 제275회 고양시의회 본희의를 개의하고 의사팀장의 의사보고를 통해 권용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인선이엔티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 미처분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이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렸다.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지난달 24일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식사동 소재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인선이엔티에 대하여 지난 14년 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고양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의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인선이엔티는 2007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되었으나, 당시 실시계획인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의 내용에 준하는 실시계획인가조건을 2년 이내에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설정한 바 있었다.

이후 고양시는 2009년 현장방문을 통해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고, 결국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되면서 산지복구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인선이엔티는 현재까지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을 4차례나 받아오면서 14년 간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홍정민 국회의원은 인선이엔티가 산지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한 바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홍정민 의원의 주장과 같이 고양시가 현재의 인선이엔티 산지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위반했음에도 적합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부당한 사무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양시가 2009년 이후 4차례에 걸쳐서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을 통해 인선이엔티의 산지복구를 유예해 주고 있는 것이 부당한 사무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 고양시 소재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폐기물업체가 시의 비호를 받아 장기간 공해를 일으킨 정황이 무더기로 포착돼 관련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고 알린 바 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고양시의 감사청구 내용은 2009년, 2011년, 2012년 등 지난 과거의 행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지금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 현 시점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합당한 행정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번 감사청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면 겉으로는 감사청구를 하면서도 여전히 영업정치 처분은 거부하고 있는 고양시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6월 5일 환경경제위원회의 안검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식사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선이엔티가 산지복구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14년간 복구명령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알려지며 많은 논란이 있었고 감사원 감사청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는 만큼 해당 감사청구안의 심의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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