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1차 “죄와 벌 :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부제 : 갈라진 대한민국 보건의료, 봉합을 위한 미래 방향 제시 - 토론회 개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6월 06일(화) 13:37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6월 7일(수)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5차에 걸쳐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부제 : 갈라진 대한민국 보건의료, 봉합을 위한 미래 방향 제시)를 개최한다.

최근 간호법, 의료법 사태를 겪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계 갈등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치의 양극화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는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여 미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며, 유튜브 신현영TV에서 생중계한다.

첫 번째 토론회는 <죄와 벌 :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6월 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는 필수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 의사-환자 소송전으로 치닫는 의료불신의 시대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특히 최근 통과된 의료법의 사례를 통해 의사면허 취소가 국민 건강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는 “의료과오 범죄화의 문제점 국제 비교”를 주제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진행하고, 두 번째 발제는 “징벌적 처벌의 대안 : 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주제로 신현영 의원이 담당한다.

좌장은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맡고,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이재호 대한환자안전학회 회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신현영 의원은 “의사-환자 불신, 필수의료 붕괴 등으로 국민들이 아플 때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들을 징벌적 정죄하는 방식이 아닌, 그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의료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소아과,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의료계와 정부, 국회, 언론, 국민들이 함께 소통하고,‘착한 사마리아인’들이 적극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적 방안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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