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신도시 대형창고시설 허가 '시유지' 부지(도로) 허용 특혜의혹 논란 공공성도 아닌 사업주에 진·출입 도로 가감차선 3m~시유지 사용, 안 될 말… 대형 현수막 홍보물 ‘저온 물류센터 임대’ 창고시설·물류인지? 궁금… 성남/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2023년 06월 06일(화) 15:31

[성남/윤재갑기자 ] 성남시가 야탑동에 대형 창고시설(냉장창고)인허가 승인으로 나쁜 선례를 남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본보 5월30일자)는 보도와 관련, 승인 배경에 시가 도로(시유지) 부지를 내주고 사업자측에 인허가를 허용한 것이 드러나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창고시설 인허가는 전임 시장 재임시절 주민들이 결사반대도 아랑곳없이 시는 건축법상 창고시설 승인이 가능하여 관련 부서간의 인허가 타당성 검토를 했으나 주변 도로 여건 등이 충족 되지 않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더욱이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규모 면적이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으로 첫번째 제출한 교평 도서에는 건물 출입구가 시내방향에 가까워 심의가 보류되었고, 2번째 심의에서는 출입구를 전면부 중앙으로 이동을 기준 삼아 기존 도로폭보다 3m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결론은 기존 왕복 4차선 양방향 보도 포함 도로 17m 폭으로는 대형차량 진·출입이 빈번 전반적인 교통흐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돼 정문을 기점으로 양방향 가감차선 3m 확보가 최선이었던 것이다.

또한 양방향 가감차선을 확보하려면 시유지 보도(인도)축소 변경이 유일한 대안이나 수정구와 분당구가 반대해 사실상 불허했다.

그러나 인허가는 기존 보도폭은 그대로 유지한 대신 주 진·출입 도로 북쪽 방향 보도와 접한 도로 부지는 탄천변 도로부지를 가감차선 (폭3m×길이 약360m)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사업자측에 승인해줘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사업부지 경계지점과 남쪽 시청방향 사송교 삼거리(약130m)까지 가감차선을 확보하여 도로 선형을 유지해야 했으나 중간지점에 수서·분당 고속화도로 교각이 가로막아 가감차선 선형이 끊긴 상태다.

또한 주 진·출입로인 북쪽 방향 탄천교차로 삼거리(약 560m)까지 가감차선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중간 지점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각에 가로막혀 약 300m 가량만 가감차선을 확보해 앞으로 교통흐름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의문시 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창고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이 폭주하여 관련 부서 등과 심도있게 검토해 인허가를 승인했다" 며 “ 사업자측에 시유지를 활용토록 허용한 배경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괄하고 있어 특혜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데도”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축해 버렸다.”

한편 준공도 받지 않는 건물 외벽에는 ‘10월 준공, 저온창고 물류센터 임대’ 홍보물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향후 창고시설 및 집배송 등의 물류센터로 사용할지 의구심만 더해가고 있다.

성남/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성남/윤재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