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지역 뜻 하나로 모아 행안부에 건의 지역 주민 등 100여 차례 의견수렴 … 중·동·서구의회, 시의회 의결 거쳐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 법률제정, 2026년 7월 시행 목표 인천/조희동 기자

2023년 06월 07일(수) 10:14

[인천/조희동 기자] 인천시 행정 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는 내용의 ‘미래지향적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지역사회의 압도적인 지지와 동의로 정부에 건의되면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6월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모두 끝남에 따라 이날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실시된 주민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에서 주민 대부분이 찬성한 데 이어, 5월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이날 인천시의회 등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도 모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 2군·8구의 행정 체제가 2군·9구 체제로 바뀌는 셈이다.

시는 이번 행정안전부 건의로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이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만큼 행정체제 개편과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100여 차례 지역 주민 의견수렴, 설문·여론조사 결과 84.2%가‘찬성’

시는 이번 행정 체제 개편이 28년 만에 추진된다는 점과 어떤 정책보다도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격적인 개편에 앞서 그동안 ‘추진체계 마련’과 ‘지역 의견수렴’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의‘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발표를 시작으로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 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여러 차례 전달했으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도 수시로 건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시와 3개 구(중·동·서구) 간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해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뜻을 모았고, 자치구, 시 관계부서와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출범해 실무 논의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더해 시민,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소통협의체까지 출범하면서 추진체계를 신속히 갖췄다.
이를 발판 삼아 시는 최대한 많은 시민의 의견수렴에 공을 들여왔다. ▲중·동·서구 주민 설명회를 약 18회 개최해 약 1,800명의 주민 의견을 들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수시 보고,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홍보, ▲전단지 현장 배포 등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실시한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주민 애로사항은 세 차례에 걸친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논의하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도 직접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 중심의 맞춤형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실시된 설문·여론조사에서 중·동·서구 주민 4,513명 중 84.2%가 행정 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열망이 확인됐다.

□ 지방의회 협조로 행안부 법률제정 건의 동력 마련

시는 지역 주민들의 지지 확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감과 협조를 얻기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였다.

먼저, 지방의회별 사전 간담회, 수시 개별 보고 등에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청사진(Blue Print)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법」상 행정체제 개편의 법적 절차인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다.

그 결과 지난 5월 중·동·서구의회에 이어 이날 오전 인천시의회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에 이어 지방의회까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찬성하고 지지함에 따라 강력한 추진동력이 마련된 셈이 됐다.

□ 내년 총선 전 법률제정·2026년 7월 행정 체제 개편 목표

「지방자치법」상 행정 체제 개편 절차는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로 정하게 돼 있는 만큼 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행정안전부에 행정 체제 개편을 공식 건의했다. 아울러, 신속한 법률제정을 위해 정부 건의 이후에도 국회·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법률제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해 제21대 국회 회기 중 법률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법률제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법률제정 이후에는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실무 절차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새롭게 개편된 2군·9구 행정체제를 토대로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지역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선도사례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중구, 동구, 서구 주민 여러분의 염원과 지지를 받아 행정안전부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공식 건의한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중·동·서구 주민 여러분들과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힘써주신 국회의원, 시의회, 구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건의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개편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지난 28년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천의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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