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일제강점기 종이지적→디지털지적 전환 박차…상산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토지소유자의 비용 부담 없이, 토지활용도를 증가시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 하남/박진규 기자 jkpark@sudokwon.com

2023년 06월 08일(목) 17:29

[하남/박진규 기자] 하남시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밀 측량을 통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 구축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국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적측량비 등 토지소유자의 비용 부담 없이, 토지의 경계를 현실에 맞게 정형화해 경계를 확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토지활용도를 증가시키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하남 상산곡1지구(상산곡동 619번지 일원)는 지난 2021년 11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토지 현황·경계 조사와 토지소유자 협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했다.

이후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해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5일 상산곡1지구 76필지(46,327.0㎡)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했다.

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초이1지구(초이동 일원, 80필지 103,283㎡)는 실시계획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했고, 현재는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지구 지정 이후에는 토지현황 및 경계 조사, 지적재조사측량,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상산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토지소유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이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신속하고 정확히 추진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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