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서울시 ․ 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액 기준 서울시 53조 4,688억원, 교육청 14조 9,295억원 등 총 68조 6,983억원 규모 결산 토론 김현기 의장,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결산 심사 전,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의 현주소 및 더 나은 예산 운용의 방향타를 찾는 소중한 자리 될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6월 11일(일) 14:08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 국민의힘, 강남3)는 6월 12일(월) 오후 3시 30분부터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출결산액 기준 68조 6,983억원의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서울시 53조 4,688억원, 교육청 14조 9,295억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 운용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누구나 현장 방청이 가능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영된다. 온라인 참여는 유튜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검색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김현기 의장,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학회장, 김영철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동5), 이성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송파4)의 축사에 이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인 유만희 의원(국민의힘, 강남4)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된다.

발제자로는 한공식 결산검사위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원구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며, 토론자로는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 이준순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경기대 행정학과 조임곤 교수,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김대진 교수, 서울시 권순기 재무과장, 서울시교육청 김영기 교육재정과장이 참여한다.

김현기 의장은 “금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결산 심사 전에 지난해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더 나은 예산 운용의 방향타를 찾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결산은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에 대해 3불(不) 원칙을 적용한 제11대 의회의 첫 결산인 만큼, 서울시의회는 금번 결산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정례회를 통해 비판과 견제의 시각으로 결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결산검사 결과를 집행기관인 서울시청과 서울시 교육청에 시정 등 처분 요구를 통해 반드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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