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예퇴직은 무슨죄 인가요? 경기도교육청 예산없다, 명퇴도 경쟁시대? 수원/정재형 기자 jjk112233@naver.com

2023년 06월 11일(일) 15:51

[수원/정재형 기자] 교육교부금 수백억이 위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점검결과 드러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일부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들의 퇴직금을 지불치 못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한 한 제보자에 따르면 “어느 지역 교사는 20년 만에 명예 퇴직을 하고 제 2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경기도 교사는 무슨 죄로 이렇게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건지요?”라고 물었다. 그는 또, “경기도 교원수가 많은 만큼 당연히 명퇴 희망자도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을 수 밖에 없을텐데 그게 불처리 이유가 될까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서 그는 “언론발표에 따르면 교육 예산이 작년에 아주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 예산 중에 교사의 복지를 위한 것은 없는 건가요?”라고 묻고 “그렇다 할지라도 명퇴 처리를 안 해주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며 “세수가 부족해도 교육예산은 줄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교사 복지에 경기도는 이리도 박한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한 장학관은 ‘예산이 없어서’라는 무성의하고 어처구니 없는 답을 내놔 민원인들의 화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은 또 “도대체 대학 입학 컷도 아니고 명퇴 컷이 뭔가요? 임용도 어렵사리 경쟁을 뚫고 들어왔는데 이제 명퇴도 경쟁시대냐?”며 경기도교육청을 비난하고 나섰다.

경기교육계 원로교원들은 경기교육청이 일부 뭘 모르는 장학사, 장학관과 어공(어쩌다공무원)들을 대거 기용해 교원 인사정책 등에 난맥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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