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취임 1주년, 의회독립성 강화, 정책의회 실현을 향해 달리다 수원/정재형 기자 jjk112233@naver.com |
| 2023년 06월 13일(화) 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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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의장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목표로 125만 수원특례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1년 간 쉼 없이 달려온 김기정의장과 수원특례시의회의 의정활동과 지방의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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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여갈 입법활동, 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올해 4월까지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를 진행했다. 조례안 145건, 동의안 54건, 계획안 4건, 승인안 4건, 보고안 5건, 예산안 24건, 기타 17건 등 총 253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 등 시민의 삶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조례제·개정을 이루어냈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원특례시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운영 실태를 철저하게 살폈다. 그 결과 총 496건에 달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처리를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시 사업에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쓰이는 동안 급박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소홀히 다뤄지진 않았는지 확인했다.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하며 시 집행부가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대표성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주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하지만 보도블럭 교체, 펜스 설치 등 시에서 직접 해야 할 사업을 ‘의례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한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다. 이에 의회에서는 전문가, 시민이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열어 시민-의회-수원시 간 효율적인 방안을 수렴했고, 발전적인 사업방향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도 ▲손바닥 정원 사업 실효성 의문 제기 ▲수원특례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 관련 복지사각지대 대책 마련 촉구 ▲보호종료 청소년 위한 체계적인 제도 도입과 지원책 마련 촉구 ▲수원시 마을버스 지원 대책 마련 촉구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루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해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정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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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담당관 신설... 입법·정책 중심 ‘정책의회’의 시작
올해 초, 행궁동 공방거리에 의회 직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정책지원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정책지원관은 의회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임기제 공무원이다. 정책지원관은 의회의 주요 사무인 행정사무감사, 조례제·개정, 의정활동과 함께 의회의 입법활동을 강화시켜 줄 전문성을 가진 정책전문인력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을 일부 확보한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의 절반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해 정책예산 TF팀을 구성한 후 올해 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정책지원관으로 구성된 정책1,2팀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의회는 연중 지역별로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 민원을 해결하고, 필요한 사업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과 집행부를 오간다. 의회에서의 정책개발이 절실한 이유다.
실제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5월, 행궁동 공방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정책제안 1호’를 시에 전달했다. 인근 상권에 비해 침체된 공방거리에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우선, 절대적으로 부족한 화장실과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의회의 정책안을 검토한 후 사업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의회는 현재 제2호, 제3호 정책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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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통한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장 기대
지난 6.1일 한 지역방송을 통해 수원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흘러 나왔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익숙하지만,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낯설었다. 하지만 내 자녀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청년재단인 만큼 임용후보자의 답변에 어느새 귀 기울이게 됐다.
수원특례시의회는 2022년 사상 처음으로 ‘수원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제도’를 도입해 임용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시작했다. 올해 3월에는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문회 시스템을 정비했다. 청문대상은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청소년청년재단, 수원도시재단 등 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용후보자이며, 지난 1년 간 6개 기관장 모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청문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 있고, 합당한 자질을 갖춘 공공기관장을 찾기 위해서다. 낙하산이란 말이 수시로 언급되는 곳이 공공기관이기도 하다. 시 산하기관은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조직이다. 기관장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는 큰 조직을 경영해야 하고, 기관의 비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하며, 경쟁력을 갖춘 기관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정책검증시스템을 계속해서 보완하며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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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인터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회 독립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핵심은 의회가 독립기구로서 조직과 예산 편성 권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조직과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과 정책지원관을 갖게 되었지만 정작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되어 있다. 의회가 매년 지자체의 행정과 예결산을 감사하지만 의회를 운영하는 예산과 주요 인력이 지자체에서 나온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국회법을 갖고 있듯 의회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국의 광역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의장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의 자격으로 광역지방의회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정기회의를 통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 관련 제안이 나왔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가 연일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김 의장의 행보도 더욱 바빠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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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하고, 시민에게 듣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수원특례시의회는 매년 의원연구단체를 선발하여 의원들이 충분히 연구하고 그 결과물로 더 활발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도 ▲ ‘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비창업을 위한 음식 개발 연구회’ ▲ ‘ESG 생태계 구축을 통한 수원시 혁신방안 연구회’ ▲ ‘수원시 주민자치회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회’ ▲‘뉴 헬스케어를 활용한 노인 복지 시스템 구축 연구회’ 등 4개의 연구단체를 승인하고 ▲‘수원특례시의회 정책포럼’ ▲‘수원시 「경력보유여성 경력 이음」 정책개발 연구 포럼’ 등 2개의 포럼을 승인했다.
발전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되새기며 3월에는 ‘2023 수원특례시의회 정책포럼’을 개최해 수원특례시의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그리고 행·재정적 과제 및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오는 7월, 수원특례시의회는 개원 1주년을 맞아 시민과 즉문즉답을 나누는 대화의 자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김 의장은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균형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쉼 없이 뛰고 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전문성 있는 ‘정책의회’로 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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