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시의원, 구리도시공사 불투명한 경영상태 지적 구리시의회 행감에서 드러난 업무추진비 등 개선 요구 구리/김영길기자 ykkim@sudokwon.com

2023년 06월 13일(화) 17:17

[구리/김영길기자]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지난 12일 2023년도 구리시 행정사무감사 제4일 차 감사에서 구리도시공사(사장 유동혁)의 불투명한 경영실태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부규정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공시의무가 있는 주요업무 상황을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타 재단·공사와 비교해 매우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관리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상세한 집행 내역을 공개할 것 ▲권익위 권고에 따라 공용차량에 공용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사장이 공사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 가능하다고 규정한 내규를 재검토할 것 등이다.

김 의원은 “구리도시공사는 주요 경영실적 공시의무를 공사 설립 후 지금까지 10년째 위반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관계 법령과 시 조례 및 도시공사 정관에 따라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등 중요한 업무 상황을 지역 주민에게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공사 홈페이지는 결산서와 재무제표만 공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방공기업 평가원이나 클린아이 등의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으나 시민들에게 이런 정보를 직접 인터넷에서 찾으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능멸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주요 경영정보를 홈페이지에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구 했다. 실제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는 공기업이 경영상황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는 방법으로써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리농수산물공사는 공시의무가 있는 주요사항을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구리시 산하 5개 재단·공사 중에서 구리도시공사의 업무추진비 공개실태가 가장 부실하다”며 공사 측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다. 심지어 기존에 공개하던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를 2019년 1월부터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정부의 엄격한 업무추진비 관리 방침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엄중히 비판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목적 대부분이 업무추진비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이렇게 기재하는 것은 안 쓰느니만 못하다고 질타를 했다.

이처럼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와 행안부 등 정부기관은 공용차량의 사적사용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나 감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용차량에 표준화된 기관로고나 공무용도 표시를 부착하도록 권고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리시 관내 대부분 공용차량은 공무용 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나 구리도시공사가 운영하는 6대의 공용차량은 단 한대도 공무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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