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5분 자유발언 , 사각 없는 정책지원을 위해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재정립 촉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6월 15일(목) 08:18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지난 13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각 없는 정책지원을 위해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연령 기준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아동이기도 하고 청소년이기도 한 16세 아이를 예로 들며 가정에 이탈한 아이에게는 선택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아동’이 되느냐, ‘가정 밖 청소년’이 되느냐에 따라 지원의 차이가 커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비, 교육급여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보호종료 후엔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등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청년은 정책적인 수요가 명확히 다르다.”고 말하고, “아동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고, 청소년은 교육과 인성이 균형있게 성장하고, 청년은 고용과 주거안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자립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정책지원은 서비스 차원에서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민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아동·청소년·청년이 인생의 아픈 시기를 잘 극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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