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 매년 100건 이상씩 발생” 무면허 렌터카 운전,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대책 마련 시급 맹 의원, "렌터카 대여 시 철저한 본인확인 작업 거쳐야… 대여사업자와 대여자 모두 각별한 주의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6월 15일(목) 15:06

[유한태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가 1,8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여자 운전자격 확인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도로교통공단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1,813건으로 2017년 353건 → 2018년 366건 → 2019년 375건 → 2020년 39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32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렌터카 무면허 운전은 렌터카 대여 시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제3자의 운전, 또는 재대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특히 이 중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사고는 매년 1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부상자 역시 연령대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20세 이하의 렌터카 무면허 운전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간 렌터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76명으로 이 기간 전체 렌터카로 인한 사망자(485명) 중 15.7%를 차지했다.

맹성규 의원은“무면허 운전은 본인과 동승자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이다”며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대여 시 철저한 본인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대여사업자와 대여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 “렌터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단속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여 업체 및 운전자들이 더욱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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