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 현대판 매국 경제스파이 잡는다 “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기술유출 방지는 경제안보의 핵심 ” 조정훈 , 기술유출 처벌 강화하는 「 산업기술보호법 」 및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개정안 발의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3년 06월 15일(목) 21:04

[허윤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6 월 15 일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 산업기술보호법 ’ 및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는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액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 기술유출 신고 포상금의 최대지급액도 상향하여 신고를 장려하는 내용이다 .

구체적으로는 ‘ 산업기술보호법 ’ 이 보호하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유출한 경우 현행 벌금액 최대 15 억원에서 20 억원으로 상향하고 ,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이 보호하는 첨단전략기술의 경우엔 현행 벌금액 최대 20 억원에서 25 억원으로 상향하였다 . 또 , 해외유출 신고 장려를 위한 포상금은 5 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인상했다 .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한은 현행 3 배에서 5 배로 강화한다 .

조정훈 의원실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16 년부터 올해 4 월까지 해외유출 적발 건수가 총 196 건으로 산업기술 분야 149 건 , 국가핵심기술 분야 47 건이나 된다 . 그럼에도 기술유출범죄의 높은 무죄선고율 (44%, 대검찰청 ) 과 낮은 처벌 수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

조정훈 의원은 “ 기술안보가 중요해진 시대 ” 라면서 “ 미국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최대 징역 15 년 또는 벌금 최대 500 만달러가 부과된다 . 그에 비하면 우리 법과 제도는 기술유출 범죄에 너무 안일하다 ” 라고 꼬집었다 .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