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개선 촉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6월 18일(일) 07:42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6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과 관련하여, 3년 이내 사업비 미집행 시 사업비 반환 또는 감액 조치할 수 있다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이 있음에도 현재 3년 이상 미집행 상태이거나 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총 42건이라는 점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취지에 위배되는 사항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사업의 재검토 및 용도변경 등을 통해 31개 시·군의 재정 불균형을 조속히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의원은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도가 개별 계정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조례의 운영 취지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도 개별기금의 수익률이 대부분 1% 내외로 수익률 수준도 개별기금마다 편차가 심함”을 언급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이와 같이 편차가 심한 개별기금의 수익률 구조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 기금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취지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게 적극적인 통합계정관리를 통해 기금의 수익률 향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집행부서는 조례의 취지와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강조”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발전적인 예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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