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1년 평가, 국회토론회 개최 진선미 위원장,“윤석열정부 이후 사회적경제 관련 부사 통폐합·예산축소…사회혁신 위협”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6월 19일(월) 14:50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진선미)와 지역혁신 공동행동준비위원회(대표 이주원)은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정부 1년, 지역 사회혁신 진단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지역혁신 공동행동준비위원회, 진선미 국회의원, 신동근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이해식 국회의원, 허영 국회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토론회는 호서대 한경구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주원 대표의 발제 후, 강기훈(새로운생각연구소 이사), 지혜연(함께지음협동조합 이사장), 최형선(사람공간연구소 대표), 변강훈(사회적협동조합 상상마을 가치공작소 이사)이 토론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1년간, 지난 10년 동안 전국 지역 혁신가들이 열정과 노력으로 이뤄온 소중한 결실들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 주민자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주택, 주거복지, 지속가능한 환경 생태 등 지역 혁신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그 심각성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혁신,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면서 서울시를 비롯하여 국민의 힘 출신이 지자체장을 맡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직과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지난 10년간 사회혁신의 성과와 전망을 성찰하고, 비상이 걸린 사회혁신 기반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발생하고 있는 사회혁신 관련 퇴행사례를 집어보고, 사회혁신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은 "이제 막 불이 붙었던 지역 사회혁신의 불씨가 윤석열 정부 이후 갑작스럽게 꺼져가고 있다"며 "기재부가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를 통·폐합하고 예산을 축소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자, 많은 지자체 또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어, 지역에 뿌리내리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오던 지역 사회혁신가들이 어려움이 커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