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 정책제안제의 채택률 저조 및 예산 집행 부진 지적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6월 19일(월) 19:12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은 19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과정에서 정책제안 실적과 제안채택률 저조 등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4조 9,468억 원을 제출하며 전년대비 5조 3,431억 원 증가된 결산액을 제출했다.

유영두 의원은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에 2022년 제안자 포상 예산 380만원 중 10만원만 집행한 사례를 들어 제안채택률 저조를 꼬집으며,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의 다각적 홍보 창구와 정책참여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행정제도 및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참여 활성화 장려를 위해 ▲ 제안자들을 위한 보상강화 ▲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 정책제안의 관심과 높은 접근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 ▲ 무분별한 민원이관 지양 등 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교육청 지원이 수반되어 줄 것을 피력했다.

유영두 의원은 “지난 3년간 매년 저조한 채택률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국민과 공무원이 경기도 교육을 위해 내는 창의적인 의견들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정책반영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 좋은 정책을 제안하신 제안자들에게 보상을 강화한다면 양질의 좋은 정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덧붙여 “이번 상임위에서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통과로 더 다양한 창구의 의견수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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