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예산불용액 관리 감독 강화 및 효율적 집행 촉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6월 19일(월) 19:17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2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불용액 문제를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 검토 결과, 핵심은 불용액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연구원 같은 연구 기관은 예산불용액이 1%만 발생해도 부과되는 페널티에 대해 책임지고 있으며, 경기도의 사무위탁을 받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도 예산집행율이 99%에 가깝다”며, 경기도의 부서별 결산개요서에 제시된 주요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인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불용액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특히 마지막 추경 때, 각 사업별 불용액을 모아 도지사의 역점 사업비로 추진하거나 의원들의 도민들을 위한 정책추진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불용률에 따른 부서별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의 관리 감독 강화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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