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킬러문항 없앤다고 사교육비 줄지 않아... 현행법 4년 예고제 무력화시킨 尹대통령 사과하고 이주호 교육장관 사퇴해야” 대통령에 반했다면, 이주호 장관 사퇴가 정도...입시전문가 운운한 국힘과 이장관에 국민 손발 오글거려 수능 창시자이자 초대 평가원장 박도순 명예교수, 尹 수능 발언에 ‘난이도 등은 출제자 권한’ 밝힘 강득구, “만5세 초등입학 사태 당시 박순애 전 장관 사과·사퇴와 판박이 상황...尹은 혼란에 빠진 수험생·국민에게 정중하게 다시 사과하고 이장관 즉각 경질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6월 20일(화) 14:48

[유한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이주호 장관의 공식 사과가 대통령을 향한 것인지, 수험생과 국민을 향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출제와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언급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수능이 1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중요한 시점에서 긴 시간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현장에서는 큰 혼란에 빠져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입시지도를 해야 할 학교현장과 사교육시장까지 대혼란 상태가 되었다. 더군다나 수능 담당 교육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대기발령을 했고,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총리실과 합동감사하겠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1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킬러문항’에 대해 “수십만 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고 지적하고 “치명적인 사회문제와 사교육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물론 킬러문항으로 인한 경쟁교육 고통과 사교육비 부담은 인정하지만, 반대로 쉬운 수능으로 인한 사교육시장은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 주 대통령 발언을 근간으로 학원가는 쉬운 수능 대비가 벌써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수능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왜 갑자기 ‘교육당국과 사교육 카르텔’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느냐는 것이다. 수능 창시자이자 초대 한국교육과정평원장을 역임한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는 KBS 최강시사에서 “원론적인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왜 갑자기 (윤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시험 문항을 출제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출제자의 권한에 속한다...(교육과정평가원 감사는) 전문가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수능 관련 발언 논란이 지속되자,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19일,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신속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강득구 의원은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이 사과 입장을 표시한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수험생과 국민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번 수능 발언 사태는 진원지이자 이주호 장관을 희생양 삼으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의 판 자체가 벌써 커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장관을 경질하면 된다. 다시 한번 학생·학부모·교원과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다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킬러문항이 사라진 자리에 더 많은 편법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변별력이 낮아진 수능으로 인해 ‘물수능’이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와 평가원에서는 이미 수능 출제를 할 때 원칙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에서 출제해왔고, 그렇게 진행 중인데, 대통령의 발언은 스스로가 지금껏 출제해왔던 방식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도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시험의 기본방향,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4년예고제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국힘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교육전문가, 입시전문가로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작금에 사태에 국민들의 손발 오글거리고 있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교육부장관을 2번이나 하고 30년 넘게 교육전문가인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수사만 한 대통령에게 이런 식의 태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행태인지 재차 묻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이번 사태는 지난 만5세 초등입학 사태와 비슷하다”고 지적하며,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발언했는데,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다. 이번에도 단초를 대통령이 제공했다는데 사과 없이 장관이 사과로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며 대통령으로서 우리 교육에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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