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2차 <의사 수요와 공급 :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 필요성> 개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6월 20일(화) 14:50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6월 2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의사수요와 공급 :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을 주제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2차를 개최한다.

지난 6월 7일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1차 <죄와 벌 :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에 이어 개최되는 2차 토론회는, 국회의원 조명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공동주최하며, 후원에는 보건복지부가 참여한다. 유튜브 신현영 TV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사 수 증원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주장들을 살펴보고, 적정 의사인력 추계를 위한 다양한 지표를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토론회의 첫번째 발제는 “의사 수 논쟁의 문제점 : 적정한 의사 수는 얼마나 되는가?”를 주제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맡았고, 두 번째 발제는 “시스템마다 필요 의사 노동량과 양상은 달라진다”를 주제로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가 진행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임종한 인하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이 패널토론에 참여한다.

신현영 의원은 “2022년 한국의 인구천명당 활동의사는 2.18명으로 OECD 평균 3.7명 보다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지역별/과목별 의사인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만, 의사정원 증대에 대한 논의만 있고 그 시기와 규모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정확한 의료인력 추계를 위한 근거를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정부, 의료계,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료인력 추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할 것이다.”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