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새로운 지방보조사업 평가관리체계 마련’ 광주/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2023년 06월 20일(화) 15:05

[광주/윤재갑기자 ] 광주시는 지난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방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주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매뉴얼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보조금과 보조단체들의 활동이 반드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롭게 개발 중인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2021년 지방보조금법 제정과 함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개선을 위해 새로이 개발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전 지자체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광주시도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서윤 광주시의원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객관·타당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광주시는 현재 민간 재정 전문기관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개선해 광주시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평가지표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일몰제 심사의 경우 공익성에 초점을 두어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및 재정지원 조정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은 일몰하고 공익성 및 시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은 확대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관리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과 부서 의견에 대한 피드백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평가의 목적이 기존 사업을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할 여력들을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을 강조했다.

현재 진행중인 지표 개발이 완료되면 새로운 평가지표에 따라 2022회계연도 보조사업에 대한 부서 1차평가를 실시하고, 일몰제 심사 등 전문기관 2차평가를 통한 최종 결과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그 결과를 2024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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