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서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관리’ 지적 광주/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2023년 06월 20일(화) 16:25

[광주/윤재갑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은 지난 14일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 중 민간보조금 예산과 집행과 관련된 주제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민간보조금 예산이 공익 목적에 부합되고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심지어 온정적인 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객관·타당한 평가체계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보조금의 누수 없이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기바란다”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이에 대해 광주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으로 “새로운 평가기준을 통한 평가와 전문기관 평가를 시행하고, 보조금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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