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교통국, 매년 반복되는 불용예산 폐단 멈추길…”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6월 20일(화) 19:48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지난 19일 열린 교통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교통국의 심각한 예산 불용 문제를 꼬집었다.
오준환 의원은 “교통부 소관 부서 5곳 중 4곳은 예산집행률이 98%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공공버스과는 76%로 상당히 저조하다”며 “2021년에는 99.9%에 달했던 예산집행률이 불과 1년 만에 큰 하락을 보인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버스정책과의 불용 처리된 사업은 총 13건으로 125억 원의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전체 불용액의 90%를 차지한다”며 “특히, 시내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사업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예산불용액만 무려 100억 원에 달한다”며 “감액 추경을 해서라도 불용된 금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3.9%에 불과하다”며 “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승삼 교통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및 버스업체 재정 악화로 인해 신차 미출고로 일어난 상황”이라며 해명하였으나, 오 의원은 “코로나 3년간 계속되어 버스업체 경영난은 충분히 미리 예측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반박하며 “도는 매년 반복되는 불용예산 폐단을 멈추어야 한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이 90%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다”며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시ㆍ군 관할 택시가 이 제도를 활용해 예산 집행이 100%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선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