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 효율적인 ‘균형발전사업’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6월 20일(화) 20:03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20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빈집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빈집 철거 후 토지가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로 전환되면 양도세율이 10% 높아져 소유자들은 철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의 취지를 되새겨 형식적 사업이 아닌 경기도민을 위한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정 의원은 “빈집정비 수요가 적은 지역의 원인분석 및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와 추진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소외되는 시·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균형발전사업의 추진 담당인원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향후 28개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실천 가능한 행정여건을 갖추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 의원은 “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사업 추진에 따른 시·군별 편차가 없어야 하며,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광역차원의 종합계획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