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의회 심의 1개월 후 22억 사업비 전용은 의회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태임을 지적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6월 20일(화) 20:16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현장체험학습지원과 학교체육활성화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유영두 의원은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지원 사업이 지난 3년간 비슷한 본예산 편성으로 2020년 11.7%, 2021년 8.1%, 2022년 33.3% 집행에 불과했던 저조한 결과를 제시하며, 지난해 결산 현황은 14억 6천9백만 원의 예산에서 4억 8천9백만 원만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법이나 조례가 없는데도 코로나19 등의 예견된 상황에서 숙박체험을 지원 제한 범위에 두고 예산을 불용한 사안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로써, 유영두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안전한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므로 3년간 유사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비효율적 사업 진행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집행률이 낮다면 효율적 예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이었다면 다른 방식의 지원방법 검토로 집행률을 제고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해 11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한 바 있으나 의회에 알리지 않고 12월 자로 사업비 22억의 큰 액수를 교육청 사업방식에서 학교 집행 방식으로 전용(轉用)한 사실을 밝히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의회 심의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22억을 임의로 변경하고 의회에 알리지 않은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라며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한 사전 분석·검토 등 면밀히 살펴 단순 실수도 없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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