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예산 65.4% 불용액 발생에 대한 개선책 요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6월 20일(화) 20:22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20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결산심사에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사업 결산 보고’시 불용액 대하여 질의하고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소상공인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을 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지역화폐)를 지원하여 경기도내 사회적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한 사업이다.

사업 설계 시 임대인 2,500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비해 445명의 저조한 임대인 참여로 사업비의 65.4%(654,25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홍원길 의원은 소상공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설정이 합리적이지 못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도내 임대인에 대한 홍보와 시·군과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각종 사업 추진 설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홍원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불황으로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제투자실의 담당부서들이 지혜를 모아서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주문하였으며, 이번 사업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과의 피드백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고 향후 이런 과정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일몰되는 사업이지만, 향후 좋은 목적사업이라도 현실에 맞는 적정한 산출과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시·군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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