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 양기대 · 박영순 의원 "7 광구 대책마련 안하면 일본에 내어주게 될 것 " 파주/허윤 기자 hu1103@sudokwon.com

2023년 06월 21일(수) 16:54

[ 파주/허윤 기자] 한일 대륙붕 제 7 광구 해저자원 개발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 ( 경기파주을 ), 양기대 ( 경기광명을 ), 박영순 ( 대전대덕구 ) 의원은 21 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 정부에 7 광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이들 의원들은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 의 종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한일정상회담 , 한미정상회담 등 중요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채 잠재적 경제성이 크고 , 지정학으로도 중요한 7 광구를 일본에게 내어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

제 7 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의 8 만 2 천 ㎢ 의 해역에 설정된 개발구역이다 . 이 지역에는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 한일 양측은 1974 년 공동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

협정에 따르면 , 협정공식 종료는 2028 년 6 월 22 일 이지만 협정종료 3 년 전인 2025 년 6 월 22 일 양국은 조약의 연장여부를 서로 통보할 수 있게 되어있다 . 내일 (22 일 ) 이면 그 절정 시점이 정확히 2 년이 남고 이대로 협정이 종료되면 7 광구 대부분의 소유권은 일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

7 광구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국 조광권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 그러나 2020 년 문재인 정부가 7 광구의 공동개발을 위한 탐사를 요청했으나 일본은 조광권자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우리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자칫 일본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협정 체결 당시와는 달리 국제해양법이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어 , 일본이 의도적으로 개발을 연기해 협정을 종결시키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

박정 의원은 “ 이제 7 광구 공동개발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 국제재판으로 가는 상황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야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양기대 의원은 “ 협정 연장통보 시점인 2 년 뒤 일본이 협정 종료를 선언한다면 , 7 광구를 두고 한중일간 각축전이 벌어질 것 ” 이라며 “ 정부가 적극적으로 7 광구 논의를 공식 의제화하며 주변 4 강을 상대로 정교한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 ” 고 밝혔다 .

박영순 의원은 “7 광구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추산하긴 쉽지 않지만 , 동중국해를 가로막는 지정학적 가치까지 생각하면 안보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 면서 “ 협정 종료가 2 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선 조약 연장이 최선인 만큼 , 이를 위해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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